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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앞으로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수사절차상 인권보장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기존 훈령에는 휴식시간을 부여한다는 추상적인 표현만 있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면담할 때 진술조서 작성 목적이 아니어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체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인격과 명예를 최대한 보장하는 조항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직접 주관하는 수능 모의평가가 오는 9월 5일에 실시됩니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 시행기본계획에 따라 EBS 수능교재, 강의와 모의평가의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이며,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필수로 응시해야 하지만 나머지 영역은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해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이고, 고3 학생은 학교에서,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은 출신학교나 학원, 교육청에서 모의고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구 수돗물에서 최근 환경부가 수돗물 수질감시 항목으로 지정한 '과불화화합물'이 다량 포함됐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수돗물’ 안전성 논란은 21일 TBC 대구방송이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과불화화합물 대책'이란 내부 문건을 인용, "경북 구미공단에서 배출되는 신종 환경 호르몬과 발암 물질이 대구 수돗물에서 다량으로 검출됐다"고 보도하면서 확산했다. 

정부는 22일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발암물질이 아니고, 이미 배출원을 찾아내 배출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이날 내내 ‘대구 수돗물’이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 1위에 오르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수십 건의 청원글이 올라오는 등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났다. 

환경부 “발암물질 아니다…선제적 차원에서 저감조치”
환경부는 이날 “낙동강 수계에서 검출 확인된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의 검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주배출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구미하수처리구역 사업장 3곳에서 해당 물질을 흘려보낸 사실을 확인, 지난 12일 해당 사업장에서 원인 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과불화헥산술폰산은 아직 먹는 물 수질 기준 농도를 설정한 국가는 없으며 일부 국가만 권고 기준으로 관리하는 물질"이라며 "지난번 검출 수준은 외국 권고 기준과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건강상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저감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대 산학협력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낙동강이 상수원인 대구 수돗물에서 과불화화합물 농도가 서울보다 5배가량 높게 나타나 논란이 됐다.

불소와 탄소가 결합한 화학물질의 일종인 과불화화합물은 주로 표면보호제로 쓰인다. 카펫, 조리기구, 반도체 세정제 등에 사용된다. 논란이 된 과불화헥산술폰산은 동물실험 결과 체중과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혈액 응고 시간 증가, 갑상선 호르몬 변화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과불화화합물 3종(PFOS, PFOA, PFHxS)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환경부는 당시 "과불화화합물은 우려 수준은 아니지만, 정수장에서 검출 증가 추세가 확인돼 선제 대응 차원에서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과불화헥산술폰산은 발암물질로 지정된 항목이 아니다"라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 지정된 항목은 과불화화합물 중 과불화옥탄산(PFOA) 한 항목이다. 해당 물질의 우리나라 검출 수준은 외국 권고 기준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낙동강 수계 대구 매곡·문산정수장에서 과불화헥산술폰산은 리터당 0.006㎍ 수준으로 검출되다가 2017년부터 리터당 0.454㎍으로 증가했다. 다른 나라 수질기준과 비교하면 캐나다(리터당 0.6㎍)의 권고기준보다는 낮고, 호주(리터당 0.07㎍)보다는 높다. 

과불화옥탄산의 권고 기준은 캐나다 0.6㎍/L, 독일 0.3㎍/L, 호주 0.56㎍/L 등인데 지난달 기준 대구 매곡정수장과 문산정수장의 과불화옥탄산 농도는 각각 0.004㎍/L, 0.003㎍/L이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2/2018062202402.html

서울시가 지난 3일 붕괴된 용산 상가 건물 주변 도로에 대해 지표 밑 빈 공간인 공동 탐사에 나선 결과 아무런 공동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건물 잔재가 쌓여있어 지표 투과레이더 탐사에서 빠졌던 한강대로 28길 35미터 구간을 추가 탐사했으며, 앞서 5일 있었던 사고 건물 주변 도로 4.5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탐사에서도 공동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공동 탐사는 붕괴 사고 감식반에서 사고 주변 도로의 안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사고 주변 땅밑은 안전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등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에게 피해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배상액 규모는 환경 유해 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습니다.